도주치상면허취소기간, 음주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왜 더 길어지는가
Q1.도주가 붙으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자체로 더 길어집니까?
항상 같은 방식으로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주 사정이 결합되면 행정처분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면허취소기간은 음주 수치, 사고 여부, 측정 경과, 과거 전력을 함께 보아 산정됩니다.
Q2.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시험 응시, 재발급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면허취소기간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재취득 절차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Q3.행정심판을 바로 해볼 수 있습니까?
통지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수치가 명백하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다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 종료 시점과 단속 시점의 간격, 측정 안내, 채혈 과정 등의 기록은 별도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