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음주운전, 가중처벌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함께 따져봐야 하는 이유 | 24시간 법률상담
Q1.누범이면 그 자체로 두 배로 처벌받는 것입니까?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이라고 해서 곧바로 선고형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형의 범위가 가중될 수 있고, 그 범위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여부, 전력과의 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가중범위와 실제 선고형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2.이전에 집행유예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가능합니까?
이전 전력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누범기간중음주운전에서는 집행유예 결격과의 관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사건의 종료 시점이 최근이고 이번 사안의 경위가 불리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우선 단속 시점, 마지막 음주 시점, 이동 경로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대리운전 기록, 대중교통 내역, 치료·상담 자료, 생계 자료를 보존해야 하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