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장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 전 먼저 따져야 할 쟁점
Q1.상간녀소장을 받으면 그 자체로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부정행위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혼인관계 인식 여부가 입증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상간녀소장은 받는 순간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반박할 지점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Q2.상대방이 제출한 메시지나 사진이 있으면 바로 책임이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시점의 어떤 대화를 보여 주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상간녀소장에서는 증거의 존재보다도 증거가 입증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위자료 액수는 상대가 적은 금액대로 그대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책임이 문제되더라도 그 범위와 금액은 별개로 검토됩니다. 상간녀소장 대응에서는 전체 정황, 관계의 기간, 혼인관계 인식 여부, 자료의 신빙성을 함께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