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재취득, 결격기간과 재시험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
Q1.결격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재취득에서는 실제 처분이 확정된 시점, 통지서의 내용, 관련 기록을 함께 보아 기산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날짜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 학과·기능시험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절차를 순서대로 마쳐야 음주운전면허취소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결격기간 종료는 시작점에 가깝고, 실제 취득까지는 추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하나요?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설명을 늘리기보다, 사실관계와 서류를 정리한 뒤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어야 이후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