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합의금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보험 처리를 받았는데도 음주운전합의금을 따로 줘야 하나요?
보험 보상과 형사 합의는 같은 돈이 아닙니다. 보험으로 치료비 일부가 충당되더라도, 피해 회복의 정도와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 필요성은 별개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보험 지급 내역을 확인한 뒤 남는 쟁점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Q2.상대가 계속 금액을 올리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상해 정도, 치료 경과, 과실 관계가 맞지 않는데도 요구만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합의금은 감정적인 압박이 아니라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합의가 안 되면 공탁이 바로 같은 효과를 내나요?
공탁의 효과는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와 같은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합의 불발 이후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피해 상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