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합의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보험으로 치료비가 다 지급되었는데도 음주운전사고합의가 따로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보험은 민사상 손해를 메우는 절차이고, 음주운전사고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치료비 전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합의서만 작성하면 충분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까지 함께 정리해야 의미가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의 문구가 민·형사 일체인지, 형사합의만을 뜻하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Q3.합의가 늦어지면 불리한가요?
음주운전사고합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점에 정리될수록 의미가 커질 수 있지만,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피해 회복과 문구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거부되는 경우에는 공탁 등 다른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