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실형, 집행유예를 가르는 전과와 거부 경위의 쟁점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초범이 아니면 음주측정거부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전과가 있으면 불리하게 검토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과의 내용, 최근성, 거부 경위, 이후의 재범방지 조치가 함께 평가됩니다.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전과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으로 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Q2.술에 취해 당황해서 거부했다고 설명하면 충분한가요?
단순한 감정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경찰의 요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사실 중심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실형 사건에서는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되기 전에 쟁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치료 자료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도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알코올 상담·치료 자료는 재범 위험을 낮추는 노력으로 볼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나 대리운전 사용 기록은 운전 습관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실형 사건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더 설득력 있게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