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고소 대응 전략: 이혼상간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먼저 확인할 것
Q1.바로 연락해서 설명하면 허위사실고소를 빨리 끝낼 수 있습니까?
무작정 즉시 설명하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먼저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카카오톡 대화만 남아 있어도 허위사실고소 대응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범위는 있지만, 대화만으로 모든 부분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통화 기록, 일정 메모, 만남의 전후 사정, 제3자와의 교차 자료가 함께 있어야 맥락을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단독으로 즉답하기보다 자료를 갖춘 뒤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바로 처벌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상간과 같이 감정이 크게 개입되는 사안일수록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