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영장기각 공판과 양형 준비를 놓치지 않는 대응
Q1.음주운전구속영장기각이 있으면 재판도 유리하게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구속영장기각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고, 본안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공판에서는 운전 경위, 측정 시점, 전력, 사고 여부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Q2.기각 사유는 그냥 두어도 나중에 도움이 됩니까?
기각 사유는 기록으로 남겨 둘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후 진술과 자료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역산 쟁점이나 사고 유무가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 정리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Q3.공판이 아직 멀면 준비를 늦춰도 됩니까?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재범 방지 자료나 차량 처분 자료,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구속영장기각 이후의 기간은 준비 시간을 늘려 주는 것이지, 준비를 미루라는 뜻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