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을 그대로 적어 넣은 것 같습니다.”
“이혼상간 문제로 다투던 중인데, 갑자기 허위사실고소를 당했습니다.”
허위사실고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어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과장하거나 바꾸어 말했는지를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혼상간처럼 사적인 갈등이 얽힌 사건은 말이 오간 경위와 제출된 자료의 문맥이 다르게 정리되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감정 대응보다 기록 확인이 우선입니다.
허위사실고소 대응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주장 전체를 한꺼번에 반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느 문장이 어떤 근거 없이 적혔는지, 그 주장의 출처가 문자 메시지인지, 주변인 진술인지, 또는 단순한 추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어야 허위성 여부와 고의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이라도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허위사실고소라고 해서 곧바로 민사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민사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고소의 내용이 모두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각 쟁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가 실제 대화와 일치하는지
허위사실고소 대응의 출발점은 고소장 문구를 실제 문자, 통화, 대면 경위와 대조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어떤 시점에 그런 말을 했는지, 앞뒤 맥락이 생략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상간 갈등처럼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사건은 같은 말도 전혀 다른 의미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표현 자체보다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범위와 누락된 부분
허위사실고소에서는 일부 캡처 화면만 제시되거나, 특정 장면만 잘라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 대화 흐름이 빠져 있는지, 전후 문맥이 누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장면만 보면 불리해 보여도 앞뒤 대화가 붙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부분적으로 읽기보다 전체 묶음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허위성만이 아니라 고의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지
허위사실고소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말로 사실을 잘못 알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다르게 주장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착오와 의도적인 왜곡은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4. 형사 대응과 민사상 책임을 구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허위사실고소에 대응할 때는 형사 사건의 방어와 별개로 손해배상 쟁점이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다툼이 되는 경우 형사와 민사를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번 사안에서 어떤 주장이 형사 쟁점이고 어떤 부분이 민사 쟁점인지 구분해야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 몇 마디만으로 허위사실고소의 진위를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제출 자료, 대화의 흐름, 그리고 고의에 관한 정황을 함께 보아야만 실제 다툼의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이번 사안에서 상대방의 말이 허위의 사실관계와 결합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번 사안에서 성적 접촉에 관한 허위 주장이 함께 제기되어 사실관계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이번 사안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허위 주장으로 인해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다투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검토할 때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바로 연락해서 설명하면 허위사실고소를 빨리 끝낼 수 있습니까?
무작정 즉시 설명하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먼저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카카오톡 대화만 남아 있어도 허위사실고소 대응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범위는 있지만, 대화만으로 모든 부분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통화 기록, 일정 메모, 만남의 전후 사정, 제3자와의 교차 자료가 함께 있어야 맥락을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단독으로 즉답하기보다 자료를 갖춘 뒤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바로 처벌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상간과 같이 감정이 크게 개입되는 사안일수록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이혼상간 허위사실고소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이혼상간 허위사실고소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주장, 고소장 문구, 실제 대화의 흐름, 제출 자료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표현이 사실인지, 어떤 부분이 과장인지, 그리고 허위라고 볼 만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답변의 방향도 쉽게 뒤섞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조사 전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류할지 정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설명을 즉석에서 늘어놓기보다 자료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사실고소는 형사 절차만 보아서는 부족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쟁점이 형사이고 어떤 부분이 민사인지 구분해 두어야 이후 대응도 분명해집니다.
허위사실고소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