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실형, 집행유예를 위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Q1.재범이면 실형이 자동으로 나옵니까?
자동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사정은 매우 불리한 요소이므로, 사고 유무와 수치, 이전 전력의 간격, 조사에서의 진술,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재범실형 여부는 이 요소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2.직장과 부양가족 자료가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 사정만 단독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운전하지 않기 위한 조치와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나 대리운전 사용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Q3.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삭제하면 불리합니까?
그 자체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이동 기록, 상담 기록, 직장 자료 등은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