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누범처벌, 초범과 같은 선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
Q1.초범 때와 같은 수준으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음주운전누범처벌에서는 전력이 있다는 점 자체가 반복 위험과 재발 가능성의 근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초범보다 더 엄격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조사에서 모든 말을 다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음주운전누범처벌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불필요한 추측이나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은 정리한 뒤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합의나 변상이 있으면 면허 문제도 함께 정리됩니까?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정지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또한 음주운전누범처벌에서는 합의나 변상이 있어도 재범 사정이 남아 있으면 양형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