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징역,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뒤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Q1.수치가 낮으면 음주운전재범징역 가능성도 낮아집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동종 전력, 운전 경위, 사고 유무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수치가 낮아도 재범이라는 사정이 크면 정식재판에서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음주량, 마신 시간, 운전 거리, 이동 경위, 적발 당시의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알고 있어야 조사 대응이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Q3.자료를 임의로 삭제해도 문제가 됩니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되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보다 보존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