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유포 피해, 업로더와 사이트 운영자·다운로드 이용자의 책임을 나누는 기준
Q1.웹하드에 올라온 화면만 저장해 두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시 화면, 거래 표시, 다운로드 횟수, 접속 정보가 함께 보여야 웹하드 유포 피해의 구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화면만 한 장 남기기보다, 전체 페이지와 확대 화면을 함께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Q2.다운로드한 이용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다운로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일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관, 재전송, 재업로드까지 이루어졌다면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웹하드 유포 피해는 행위 단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Q3.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는 함께 진행해야 합니까?
꼭 같은 절차로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이후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와 손해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