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협박 고소, 실제 유포 전에도 성립하는 법적 대응은?
Q1.실제로 유포되지 않았어도 유포 협박 고소가 가능합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포 협박 고소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협박의 내용과 맥락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촬영물이나 사진을 이용해 공개를 예고하고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메시지를 지워도 되는지 먼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우기보다 먼저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포 협박 고소에서는 캡처 한 장보다 대화방명, 계정명, 전후 흐름이 함께 남아 있어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지우거나 고치면 이후 사실관계 정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Q3.상대가 돈이나 만남을 요구하면서 유포를 언급한 경우도 별도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유포 협박 고소에서는 협박 문구와 요구사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요구가 결합된 경우에는 협박만 있는 상황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문제는 형사 문제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