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피해 구제 법적 대응 전략
Q1.익명 계정이면 가해자를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익명 계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게시물의 문구, 업로드 시간, 댓글 반응, 재업로드 경로, 주변 인물만 아는 정보의 결합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인능욕 피해는 계정 하나보다 주변 흔적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Q2.게시물을 빨리 지우는 것이 우선입니까?
삭제 요청은 필요하지만, 캡처와 URL, 계정 정보, 업로드 시각을 먼저 남겨야 합니다. 지인능욕 피해는 삭제 이후 복원이나 추가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3.본인 사건 자료를 정리하다가 일부를 지웠는데 문제가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인능욕 피해와 관련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삭제 경위와 범위를 정리해 두고 임의로 추가 편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