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합성 성범죄 피해 구제 법적 대응 전략
Q1.소수에게만 보냈다면 정말 반포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 합성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전송 인원의 많고 적음만 보지 않고, 실제로 외부로 전달되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공유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소수 전송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2.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고의가 없다고 정리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의는 말 한마디보다도 합성의 대상, 대화의 맥락, 전달 방식, 반복성 등 전체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장난’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스스로 없애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조사에서 불리한 추정을 피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어수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