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혐의로 연락이 끊기지 않는다면 피해 구제 법적 대응 전략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Q1.온라인에서만 연락했는데도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면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 DM, 새 계정 생성, 계정 변경 후 재접촉이 이어졌다면 그 흐름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Q2.계정을 바꿔 보낸 메시지는 서로 다른 행위로 보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일인이 운영한 계정인지, 같은 시간대와 표현 방식이 반복되는지, 이전 차단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에서는 계정의 수보다 연결성이 더 중요합니다.
Q3.메시지나 게시물 기록을 지워도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