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피해 구제 법적 대응 전략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Q1.한 번 응한 사실이 있으면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이 아니라고 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뒤에 새로운 요구가 이어졌다면, 협박의 흐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은 상대가 무엇을 무기로 삼아 어떤 말을 계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2.메시지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지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