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상대가 기억이 없다고 하면 제게 불리한가요?
그 말만으로 곧바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추행고소에서는 상대의 기억 여부보다도, 당시 정황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표현은 진술의 출발점일 뿐, 사건 전체를 정리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Q2.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우선 만남의 시간, 이동 경로, 연락 내역, 술자리 전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고소에서는 같은 사실이라도 진술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먼저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임의로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모든 경우에 증거인멸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추행고소와 관련된 자료는 이후 설명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나 편집을 먼저 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법률적 판단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