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기억이 없다는데, 제 사건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추행고소를 받은 뒤 상대방이 이런 취지로 말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의 흐름이 유리하게 바뀌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는 말은 곧바로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당시 정황, 진술의 구체성, 사후 행동,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되며, 한쪽의 음주 기억 없음만으로 결론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고소 사건은 단순히 “기억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남은 진술은 이후에도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피의자는 그 말을 곧바로 불리함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도, 반대로 안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상대의 기억 여부가 아니라, 고소 내용이 무엇을 근거로 구성되어 있는지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당시 동선과 접촉 경위, 사후 연락이나 대화 내용, 주변인의 인식 가능성 등이 함께 맞물려 판단됩니다. 성범죄 사건 전반에서 자주 보이듯, 기억이 없다는 표현 자체보다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상대방의 음주 정도
성추행고소에서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 당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에 관한 자료가 먼저 검토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술자리의 흐름이나 귀가 전후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음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진술의 신빙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의 공백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진술이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2.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성추행고소 사건은 고소장 문구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접촉이 있었는지와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술이 세부적으로 이어질수록 조사기관은 그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핵심 부분이 비어 있으면, 상대방의 기억 없음 주장과 별개로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해집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그 말이 어떤 자료와 맞물리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3. 사후 행동의 의미
성추행고소에서는 사건 직후의 연락, 사과, 차단, 주변에 남긴 말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후 행동은 당시 인식과 연결되어 해석되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모든 사후 정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자신의 행동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언제 연락했는지,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설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객관자료의 존재 여부
CCTV, 출입기록, 차량 이동 내역, 목격자 진술은 성추행고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해도, 실제 이동 경로나 만남의 시간대가 자료로 확인되면 사건 설명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의 말만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표현 하나보다, 그 전후를 보여주는 기록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기억 없음 주장만 보고 곧바로 안심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추행고소는 말의 강도보다 사실관계의 결이 중요하므로,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번 사안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이번 사안에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없애는 행위가 별도 쟁점이 되는지 검토할 때 참고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상대가 기억이 없다고 하면 제게 불리한가요?
그 말만으로 곧바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추행고소에서는 상대의 기억 여부보다도, 당시 정황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표현은 진술의 출발점일 뿐, 사건 전체를 정리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Q. 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우선 만남의 시간, 이동 경로, 연락 내역, 술자리 전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고소에서는 같은 사실이라도 진술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먼저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자료를 임의로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모든 경우에 증거인멸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추행고소와 관련된 자료는 이후 설명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나 편집을 먼저 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법률적 판단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추행고소 조사 대응 조력
성추행고소는 단순히 상대가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지 여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상대방의 진술 흐름과 객관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본인 진술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성추행고소 사건에서는 작은 표현 차이도 설명의 논리를 바꿀 수 있으므로,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답변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추행고소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부분은 답하고 어떤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편집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성추행고소 사건에서 조사 전 정리해야 할 자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검토한 뒤, 조사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추행고소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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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