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신고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Q1.기록이 적어도 통매음신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남은 기록이 적더라도 발신번호, 수신 시각, 계정 정보가 맞물리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신고는 전체 대화의 맥락이 중요하므로, 단편 자료만 보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삭제 전후의 보존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2.이미 삭제한 뒤라면 더 손쓸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기 내부, 계정 기록, 통신사 자료 등에서 확인할 요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신고 대응에서는 복구 가능성과 별개로, 지금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경찰 연락이 오면 바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매음신고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남은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