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 조사 전에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나요?
진술거부권은 법이 단정한 권리입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을 보류할지는 사건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삭제한 메시지는 다시 문제되지 않나요?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상담 전이라도 자료는 임의로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3.형사와 민사 문제는 같이 보아야 하나요?
같이 보되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혐의 성립 여부를, 민사 절차는 손해배상 책임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의 검토에서도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