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추행 피해자 고소부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전략
Q1.클럽에서 잠깐 스친 것도 클럽 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같은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촉의 방향, 반복성, 상대방의 반응, 주변 상황이 함께 검토되므로, 단순한 스침인지 쟁점이 되는 신체 접촉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Q2.술을 마셔서 기억이 불분명하면 조사에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말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클럽 성추행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그 권리를 실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불리해지거나 처벌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