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 허위 고소로 몰릴까 두렵다면 신고 전후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다
Q1.불기소가 나오면 바로 성범죄무고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기소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곧바로 허위 신고를 알면서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무고는 신고 당시의 인식과 경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하면 신고를 멈춰야 하나요?
위협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말만으로 신고를 중단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내용이 당시의 사실과 정리된 자료에 맞는지입니다. 압박을 받는 상황일수록 말을 섣불리 바꾸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Q3.진술이 조금 달라지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나요?
세부 표현이 일부 다르다고 해서 바로 불리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핵심 흐름이 자주 바뀌면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시간 순서와 주요 사실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