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유예, 혐의 인정됐는데 처벌은 피한 경우 피해자가 확인할 점
Q1.성범죄기소유예와 무혐의는 같은 의미입니까?
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무혐의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가깝고, 성범죄기소유예는 혐의는 문제 되지만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따라서 처분의 무게와 이후 검토 범위가 다릅니다.
Q2.기소유예 처분도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가능 여부는 통지 내용과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기소유예를 다투려면 단순한 불만 제기보다, 어떤 사실이 반영되었는지와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형사 처분이 끝나면 민사 문제도 정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성범죄기소유예가 나왔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따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를 한 번에 보지 말고 쟁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