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라면 증거가 없어 보일 때 진술과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Q1.신고를 늦게 하면 불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사건에서는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현실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후에 어떤 정황이 남았는지가 더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체하는 동안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보존은 서둘러야 합니다.
Q2.상대가 사과하면 인정으로 보나요?
항상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과가 곧바로 법적 책임 인정은 아니며, 당시 표현의 맥락과 전체 대화 흐름이 함께 봐야 합니다.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과 문구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를 같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민사상 손해배상도 따로 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는 규정이므로,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추행 피해자 사건에서는 사실관계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