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해로 혼자 견디고 계셨다면, 이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Q1.기억이 불완전하면 준강제추행 피해를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도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의 빈칸을 억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주량·수면 상태·동선·연락 기록을 통해 그 시간대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Q2.상대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면 어떤 점부터 봐야 합니까?
우선 그 말이 실제로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뜻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에서는 동의 의사 자체보다 그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후 대화, 귀가 시점, 주변인의 목격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할 때 가장 조심할 점은 무엇입니까?
삭제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면 오히려 전체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설명을 앞세우기보다 확인된 사실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