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해로 혼자 견디고 계셨다면, 이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Q1.진단서를 바로 못 받았으면 강제추행치상 피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피해는 진단서 외에도 통증 호소 시점, 병원 내원 경과, 치료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늦게 발급된 진단서라도 그 전후 사정을 보완하면 의미가 남을 수 있습니다.
Q2.정신적인 충격도 상해로 보일 수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신적 피해가 상해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으나, 강제추행치상 피해에서는 진료기록과 사건 정황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정리하다가 일부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의 자료를 없애면 이후 경과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피해에서는 원본 보존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