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피해로 혼자 견디고 계셨다면, 이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Q1.조사에서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특수강간 피해와 연결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누구와 언제 있었는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위험한 물건이 실제로 어떤 경위로 등장했는지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집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강간 피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호인 조력을 받아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을 정리해 둘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 피해와 관련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