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해자 고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
Q1.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정말 불이익이 없습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가해자 조사에서 곧바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잠시 멈추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2.변호인은 조사실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고, 답변 범위를 점검하며, 쟁점이 되는 표현을 미리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성범죄가해자 입장에서 조사 중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상대와 직접 연락해도 괜찮습니까?
직접 연락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감정적으로 작성한 문구가 뒤늦게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해자 사건에서는 소통 경로를 먼저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