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대가 합의 얘기를 꺼내면 혐의를 인정한 걸로 보이나요?”
“조사에서 바로 설명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괜히 말을 많이 하면 불리할까 걱정됩니다.”
성범죄가해자로 조사받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혐의 자체보다도 조사에서 어떤 말부터 정리해야 하는지입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답하면, 이후에 설명을 바꾸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당시의 경위와 전후 대화, 관계의 성격까지 함께 보게 되므로 진술의 범위를 먼저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할지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후 왜 바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후 왜 연락을 이어갔는지 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질문 하나하나가 전부 같은 무게로 느껴지더라도, 실제로는 쟁점별로 의미가 다릅니다.
또한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 방식과 증거의 정리가 먼저이고,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방어 방향도 함께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진술 범위
성범죄가해자 조사에서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섣불리 말하지 않을지가 먼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기억이 불완전하거나 쟁점이 복잡할 때 조사를 잠시 멈추고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게 해주는 실제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작동합니다. 따라서 조사실 안에서 곧바로 모든 설명을 끝내려 하기보다, 사실관계가 맞는 부분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답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2. 동의 주장에 대비한 사실 정리
성범죄가해자 측에서 자주 내세우는 주장 중 하나는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서로 괜찮았다”는 식의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대화 내용, 만남의 흐름, 신체 접촉 전후의 반응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맥락이 빠지면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 문제 제기 전후의 대화가 어떤 형태였는지는 사실관계 판단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이런 정황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므로, 성급하게 유리한 부분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맞춰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3. 기억 부정이 나올 때의 대응
가해자 측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세부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의 부정을 바로 반박하기보다, 본인이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과 추정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에서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진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해자 사건은 장면 자체가 짧거나 대화가 비대면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어, 기억의 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술의 강도보다 진술의 일관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4. 관계 주장이 쟁점이 되는 경우
연인·지인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관계가 없었다고 해서 모든 접촉이 자동으로 강제성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당시의 경위, 대화의 내용, 신체 접촉의 방식이 함께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계의 이름만 앞세운 설명만으로는 사건을 제대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접점과 전후 사정을 나누어 봐야 성범죄가해자 입장에서 쟁점을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편적인 메시지나 일부 정황만으로는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는 말할 내용과 보류할 내용을 구분하고, 문맥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강간이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접촉 경위와 강제성의 유무를 중심으로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신체 접촉의 방식과 당시의 의사에 반한 상태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당시 상태가 वास्तव로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촬영의 동의 여부와 반포·유포의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정말 불이익이 없습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가해자 조사에서 곧바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잠시 멈추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 변호인은 조사실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고, 답변 범위를 점검하며, 쟁점이 되는 표현을 미리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성범죄가해자 입장에서 조사 중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상대와 직접 연락해도 괜찮습니까?
직접 연락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감정적으로 작성한 문구가 뒤늦게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해자 사건에서는 소통 경로를 먼저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성범죄가해자 초기대응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성범죄가해자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진 뒤에 허둥지둥 대응하면, 말의 순서와 증거의 연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관계를 어떤 축으로 볼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사건의 대화 흐름, 접촉 전후의 정황, 연락의 방식, 자료의 존재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보류할지, 어떤 표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한 답변 연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 여부 자체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무엇보다 복구가 어려운 자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가해자 대응은 조사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질문과 자료 검토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와 권리 행사 방법을 분리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범죄가해자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