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소송,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다투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가
Q1.사실혼파기소송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반드시 함께 청구해야 합니까?
반드시 함께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혼파기소송에서는 두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청구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Q2.상대방 명의 재산이면 저는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파기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명의만 보지 않고 사실혼 기간 중 어떤 과정을 거쳐 재산이 형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생활 중 마련된 자산이라면 상대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Q3.외도나 폭언이 있으면 재산분할도 더 유리해집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도나 폭언은 주로 위자료와 관련되며, 재산분할은 공동 형성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실혼파기소송에서는 잘못의 크기와 재산정산 기준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