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조사 초기에 분리해 봐야 할 쟁점
Q1.경찰 조사에서 바로 다 말해야 합니까?
모든 부분을 즉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답하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사건은 표현 하나가 크게 읽힐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보류하는 편이 낫습니다.
Q2.휴대폰 기록을 지우면 바로 문제가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나 일정 기록까지 함께 없어질 수 있으므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관련 사건에서는 남아 있는 자료가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민사 책임 문제도 함께 보아야 합니까?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검토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보호법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와 민사를 분리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