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변호사가 보는 사실혼 해소 후 공동재산과 채무 정리
Q1.사실혼이면 혼인신고가 없어도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생활 중 형성·유지한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없다는 점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어떤 재산이 함께 마련되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2.상대 명의의 집이나 예금은 전혀 다툴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고, 자금 출처와 생활비 부담 구조, 공동 형성 과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변호사는 이 실질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 구조를 세웁니다.
Q3.채무가 있으면 재산이 적어도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까?
채무가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검토가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비 대출, 카드값, 공동생활 유지 비용이 있다면 함께 살펴야 전체 정산이 가능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따로 떼어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