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죄 단속 적발 후 경찰조사, 혐의 정리와 진술 대응
Q1.경찰조사에서 성매매알선죄 사실을 전부 말해야 하나요?
전부를 한 번에 늘어놓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행위가 쟁점인지 확인한 뒤, 그 범위 안에서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방향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2.단순 소개나 장소 제공도 성매매알선죄가 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단순한 표현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행위 태양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3.조사 전 휴대폰 대화를 지워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애면 이후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존할 수 있는 자료는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