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적발 후 적용 법과 진술 방향을 바로잡는 대응 전략
Q1.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바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연령을 어느 시점에 알 수 있었는지, 대화와 만남 과정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는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2.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결과만이 아니라 접근과 대가 약속, 이동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보게 되므로, 실제 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Q3.진술을 거부하면 더 불리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무엇을 답하고 무엇을 보류할지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