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찰 단속 이후 첫 진술과 자료 보존의 기준
Q1.경찰이 연락하면 바로 인정해야 합니까?
바로 인정할지 여부는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성매매변호사는 현장에서의 발언, 이후 진술, 보유 자료를 함께 살펴본 뒤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휴대폰 기록은 지워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의 자료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변호사와 보존 범위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Q3.형사 사건이 끝나면 민사 문제도 함께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 법률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성매매변호사는 형사 절차와 민사 쟁점을 따로 정리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