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중교통서 신체를 몰래 찍다 적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대응
Q1.초범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가볍게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방식, 저장 여부, 조사 태도, 기기 안의 자료 상태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휴대폰을 지우는 것이 안전한가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확인과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보존한 뒤 필요한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3.첫 조사에서 바로 인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으므로, 곧바로 결론을 내기보다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맞춘 진술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