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에서 남은 전세보증금과 공동자금, 재산분리와 청구절차를 나누는 방법
Q1.사실혼이혼을 하면 같이 모은 돈도 자동으로 반반이 되나요?
자동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혼에서는 자금이 언제, 누구 계좌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제 부담 구조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Q2.전세보증금이 상대 명의면 저는 청구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명의와 실제 부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동 자금의 출처와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야 사실혼이혼에서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사실혼이혼 합의서에 ‘서로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끝납니까?
문구만으로 정리가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 포기 의사가 포함되는지, 전세보증금 정산이 빠졌는지에 따라 이후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문구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