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 부인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묻는 사실혼관계소송
Q1.사실혼이 부인되면 재산분할부터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사실혼관계소송에서는 먼저 사실혼의 존재가 정리되어야 재산분할 논의가 수월해집니다. 상대방이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데도 재산만 떼어 주장하면, 생활공동체의 전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상대 명의 재산도 사실혼관계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명의만 보아서는 부족하고, 실제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소송은 겉으로 드러난 명의보다 관계의 실질을 중심으로 봅니다.
Q3.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은 사건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둘의 판단 기준은 다르므로, 사실혼관계소송에서는 사실혼 존재확인, 재산분할, 위자료의 순서와 입증 포인트를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