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관계가 끝날 때, 사실혼변호사가 먼저 따져야 할 청구 범위
Q1.혼인신고가 없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재산 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인지 사실혼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공동생활과 경제적 결합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상대방이 혼자 마련한 집에 함께 살았어도 권리가 생깁니까?
주거의 명의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생활비 부담 구조와 거주 경위, 사실상 함께 가정을 꾸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혼변호사는 주거 문제를 재산분할과 동일하게 보지 않고 별도로 검토합니다.
Q3.관계 종료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까?
동거를 보여주는 자료, 생활비 이체 내역, 공동명의 서류, 문자나 메신저 기록처럼 관계의 실체를 드러내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된 자료는 다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이는 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