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할 때
Q1.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은 자동으로 가능한가요?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는지, 재산이 어떤 경로로 형성되었는지,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이혼은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Q2.위자료는 동거 기간이 길면 받을 수 있나요?
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소 경위에 귀책 사유가 있었는지,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이혼에서는 동거 기간보다 관계 파탄의 원인이 더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Q3.말로 재산 정리를 했다면 서류가 없어도 되나요?
서류 없이 정리하면 이후에 내용이 달라졌다고 다투기 쉽습니다. 사실혼 이혼에서는 재산분할, 채무 부담, 주거 정리, 향후 접촉 방식 같은 항목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