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까지 한 번에 다투기 어려운 이유
Q1.이혼소송만 제기하면 재산분할도 자동으로 정리됩니까?
아닙니다.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은 같은 사건에서 다뤄질 수 있어도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 목록과 자금 흐름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Q2.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하면 위자료도 쉽게 인정됩니까?
사실관계가 분명하더라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보는 문제이므로, 부정행위나 폭력, 반복적 갈등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고, 관련 자료가 있어야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Q3.아이를 더 오래 돌본 사람이면 양육권에 유리합니까?
그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현재 돌봄 상태와 양육의 안정성, 보호자 역할의 지속성을 함께 봅니다. 자녀와 관련한 일정, 생활비 지출, 병원 동행 같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