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조건, 피해 정도와 합의가 좌우하는 검찰 판단 기준
Q1.성범죄 기소유예 조건은 합의만 되면 충족됩니까?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성범죄 기소유예 조건이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재범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합의서만 확보하고 끝내기보다, 사건 전체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2.현장에서 사과한 내용이 곧바로 혐의 인정으로 보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과의 전후 맥락이 정리되지 않으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시 표현, 상대방과의 관계, 조사에서의 설명이 함께 맞물리므로, 현장 반응만으로 의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첫 진술의 정리는 성범죄 기소유예 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불리해집니까?
그 자체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 전후 대화, 연락 기록, 일정 메모, 합의 시도 자료 등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보존한 뒤 무엇이 핵심인지 구분해야 성범죄 기소유예 조건을 검토할 때도 정리가 수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