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산정 피해자 대응 전략
Q1.성범죄 합의금은 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합의금 산정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시된 금액이 곧바로 적정 금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들어갈 조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합의를 하면 형사 절차가 바로 끝나나요?
성범죄 합의금 산정과 형사 절차 종료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합의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혐의 내용과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금액 협의와 절차 대응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Q3.불리할 수 있는 자료는 삭제해도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면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합의금 산정과 별개로 자료는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