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의대리 피해자 대응 전략
Q1.합의를 하면 경찰 조사가 바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합의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합의대리를 진행하더라도 첫 조사 전 진술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이후 설명의 설득력이 유지됩니다.
Q2.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보내도 괜찮습니까?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의도는 사과이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문자나 메신저 내용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합의대리에서는 소통의 경로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입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준강제추행 합의대리와 조사 대응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