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음주운전 변호사가 정리하는 적발·측정거부 사건의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Q1.초범이면 형사처벌이 가볍게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었거나 측정거부가 동반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리 음주운전 변호사는 초범 여부만 보지 않고, 실제 기록에 적힌 수치와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Q2.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말했는데, 조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건강 상태, 측정 요구 방식은 기록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말이 있더라도 기록 전체를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면허문제는 형사사건이 끝나면 같이 정리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면허정지·취소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행정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필요성, 소득과 부양 사정, 사전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