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대가 연인처럼 다가와서 투자 이야기만 꺼냈는데, 이걸 사기로 봐야 하나요?”

“이미 해외 계좌로 보냈는데, 지금이라도 멈춰야 할 것이 있나요?”

 

인스타그램에서 시작된 관계라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고, 해외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으로 자금을 보내게 한 다음 연락이 끊겼다면 단순한 연애의 실패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의 문제와 별개로 자금 흐름 자체가 핵심이 됩니다. 상대가 보여 준 직업, 생활, 투자 수익 설명이 사실과 달랐고, 송금의 목적이 실제 투자보다 돈을 빼내는 데 있었다면 투자사기 구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로맨스스캠은 처음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보다, 일상적인 대화와 친밀한 표현으로 경계를 낮춘 뒤 송금을 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해외 근무자, 전문직, 성공한 투자자처럼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국 거래소가 묶였다”, “환전을 도와 달라”, “마지막 출금 단계만 넘기면 수익이 나온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스스로 판단을 늦추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상대의 설명이 진실한지, 그리고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송금이 끝난 뒤에도 피해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단은 한 번 받은 돈을 그대로 두지 않고 여러 계좌로 나누거나 다른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며칠만 늦게 대응해도 자금 흐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 송금이나 재입금을 계속하면 손실만 커질 수 있으므로, 먼저 멈춰야 할 부분과 남겨야 할 자료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신뢰 형성 후 투자 제안

인스타그램, SNS, 데이팅 앱처럼 접근 장벽이 낮은 공간에서 관계를 만든 뒤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이 자주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일상 대화만 하다가 이후 수익 인증, 거래 화면, 환전 설명이 붙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가 실제로 누구인지보다, 어떤 계정과 어떤 대화로 금전 요구가 이어졌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필 사진, 닉네임 변경 흔적, 대화 시작 시점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2. 해외 계좌·가상자산 지갑 송금 요구

일반적인 송금과 달리 해외 계좌, 거래소 계정, 가상자산 지갑으로 보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자금 은닉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돈의 이동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어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보냈다”는 사실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어느 은행의 어떤 계좌에서 어떤 명목으로 이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입금 메모, 상대가 적어 준 안내문구, 수수료 명목 요청도 모두 기록 대상입니다.

 

3. 환전·수수료 명목의 추가 요구

“조금만 더 보내면 돌려주겠다”, “수수료만 입금하면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은 피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추가 송금 유도 방식입니다. 이미 송금한 금액을 되찾기 위해 다시 돈을 보내는 구조는 회복보다 손실 확대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을 새로 받거나 다른 자금을 끌어와 송금하면 전체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입금 요청이 있었다면 그 직후부터는 더 이상 금전 이동을 멈추고 자료 보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연락 두절과 계정 폐쇄

송금 뒤 연락이 뜸해지거나 계정이 사라지면 피해자는 사기 여부를 뒤늦게 자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남은 자료는 적지 않을 수 있고, 계정 폐쇄 전후의 캡처가 오히려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대화 기록, 계좌 정보, 송금 내역, 계정 정보가 함께 있어야 이후 신고와 분쟁 대응의 출발점이 마련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상대가 처음부터 거짓된 투자 이야기로 송금을 유도하고 그 돈을 편취한 구조라면 이 조문이 문제 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 금지)

계좌나 접근매체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타인의 금융수단이 부정하게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관련 거래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입금된 돈이 여러 계좌나 수단으로 나뉘어 이동하며 출처를 숨기는 형태라면 이 조문과의 관련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처벌: 범죄수익의 은닉·가장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SNS나 메신저를 통해 거짓 정보로 상대를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망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송금한 직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추가 송금을 멈추고, 이체 내역과 상대 계정 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계좌번호, 예금주명, 입금 시각, 대화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캡처만 해 두면 충분합니까?

캡처는 기본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메신저 원본 대화, 프로필 변경 흔적, 송금 확인 화면, 은행 거래내역이 함께 있어야 설명의 연결이 됩니다.

 

Q. 상대가 연락 두절이면 신고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대화가 끊겼다고 바로 자료를 지우지 말고, 먼저 보존한 뒤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제출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어떤 범죄 구조가 의심되는지에 따라 형사 절차와 민사 검토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인스타로맨스스캠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이런 사안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송금이 끝난 뒤에는 상대가 다시 연락할 것인지보다, 이미 발생한 자금 이동과 계정 흔적을 어떻게 남길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희는 자금 흐름, 계좌 명의, 대화 경위, 송금 횟수, 상대의 설명 내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하나의 계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돈이 움직였는지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야 이후 주장도 정리됩니다.

 

또한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판단할 때에는 형사 고소만 볼지, 민사 대응까지 함께 볼지, 또는 먼저 증거 보존과 자료 정리가 우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어야 피해 사실과 책임 구조를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해 버리면, 상대가 어떤 말로 송금을 유도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와 함께 파일 원본, 이체 내역, 상대 계정 정보까지 남겨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은 감정 문제로만 넘기기보다, 투자사기 구조와 자금 흐름을 분리해서 봐야 대응이 쉬워집니다. 송금 직후일수록 확인할 자료가 많고, 정리 순서가 명확할수록 이후 설명도 분명해집니다.

 

투자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