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해 회복의 길을 함께하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정부 발표 예정 지구 인근이라 최소 5~10배 이상 시세 차익이 납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지분으로 먼저 매수해 두세요"

 

최근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맹지나 임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허위·과장된 개발 정보를 퍼뜨려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분 있는 지인의 추천이나 전문적인 부동산 투자 컨설팅업체처럼 위장하여 접근한 뒤, 정갈하게 제작된 책자와 지도, 가짜 현장 투어 등을 통해 단기간에 강력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대박 기회를 놓친다'는 안도감과 조급함이 드는 순간, 범죄 세력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계약금을 빠르게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지분을 고액에 매수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지인 및 전문 컨설턴트 활용 :

친인척이나 지인을 먼저 영업사원으로 채용한 뒤,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 접근하여 의심을 철저히 해제시킵니다.

 

개발 불가능한 토지 매입 및 지분 쪼개기 :

개발이 불법이거나 불가능한 맹지·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수십~수백 명에게 공유 지분 형태로 비싸게 분양합니다.

 

허위 도로 개설 및 개발 호재 주장 :

"곧 도로가 뚫린다", "지자체 승인이 끝났다"는 식의 거짓 정보로 피해자를 기망합니다.

 

소통 단절 및 법인 폐업 :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등기부등본 확인 후 환불을 요구하면 핑계를 대며 미루다가 법인을 폐업하고 잠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들의 말만 믿고 기다리거나 개인적으로 환불을 요구해서는 피해 원금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죄)

가해자가 처음부터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시세 차익을 얻게 해줄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명의신탁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등기를 이전·유통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다단계 방식이나 변칙적인 수당 구조를 활용하여 조직적으로 토지 지분 판매원 및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확보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토지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분양 홍보 책자 및 설명회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사기관 신고 및 피해 회복 절차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Q. 이미 지분 등기가 완료되었는데도 사기죄 성립 및 피해 회복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분 등기가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매수 과정에서 핵심적인 개발 호재나 도로 개설 여부, 토지의 실제 가치에 대해 중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민사상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기획부동산 업체의 계좌나 법인이 폐업하면 돈을 못 받나요?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범죄를 주도한 대표자, 실소유주, 핵심 영업 간부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개인 재산(계좌,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해당 사건은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토지의 실제 이용 한계(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분석),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절차(가압류, 민·형사 조치 등)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전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분들께서 초기 피해 발생 직후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 입금 확인증, 홍보 자료 등을 당황한 마음에 삭제 진행하시는 범위가 간혹 있습니다.

사기 피해 대응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수사 과정 및 자금 추적, 토지 기망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피해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을 신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